美, 고강도 대북 금융제재 검토

美, 고강도 대북 금융제재 검토

입력 2010-05-22 00:00
수정 2010-05-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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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고강도 독자 금융제재를 북한에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미국은 또 천안함 사건 외에 중동 테러단체들에 대한 북한의 무기판매 의혹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소식통은 “현재 미국 정부가 다양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에는 북한에게 실질적 고통을 주기 위해 고강도로 돈줄을 조이는 BDA식의 금융제재 조치도 포함돼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한.미간에는 다양한 제재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협의가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금융분야 및 다른 분야에서 독단적으로 (대북) 조치들을 취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북한에 명백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5년 9월 재무부를 통해 마카오의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해 북한 당국의 돈줄을 죈 바 있다.

 미국은 또 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 만으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어렵지만 북한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및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에 무기수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미국이 이를 토대로 관련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미 양국은 오는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들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장관이 24∼25일 미.중 경제.전략대화 참석을 위해 21일밤 상하이(上海)에 도착,공식적인 방중일정을 시작해 미국의 대중 설득행보가 주목된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대화에서 중국측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규탄과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은 2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호전적 도발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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