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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천안함 위로 넘는 對北공조 응해야

[사설] 中 천안함 위로 넘는 對北공조 응해야

입력 2010-05-01 00:00
업데이트 2010-05-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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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어제 상하이 정상회담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후 주석의 입장 표명 수위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후 주석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문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또 비접촉 외부폭발로 추정된다는 1차 조사결과 소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향후 북의 소행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위로를 넘는 대북공조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이 북한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림픽에 이어 상하이엑스포를 치르는 세계 양강으로서 책임도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을 주목한다.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도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5월 말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려할 상황도 전개된다. 금강산 관광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어제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에 이어 현지의 남측 인력은 16명만 남기고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금강산에 체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86명(우리 국민 48명, 중국동포 38명) 중 70명은 3일 오전까지 귀환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남북경색을 틈타 어부지리를 챙긴다는 인상을 준다. 북한 관광을 중국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다. 중국이 남북협력의 틈을 벌리면 안 된다. 우리와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은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의 태도변화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을 자극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내정과 경제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다. 러시아도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각국의 이해타산이 복잡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이 천안함 침몰 원인규명보다 지난하고 냉엄하다.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우리 앞에는 북한에 천안함 도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어려운 외교전이 기다리고 있다.
2010-05-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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