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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비할 때/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비할 때/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0-04-01 00:00
업데이트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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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절상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외환보유고 규모가 3년째 4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화안정채권으로 일부가 흡수되고는 있지만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 집값과 물가 상승을 야기하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조 4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의 천문학적인 관리비용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위안화 절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중국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월부터 위안화 절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의 45%를 차지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 목표도 위안화 절상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금년 2월 수출진흥전략(NEI)에서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미국 하원도 행정부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중국 위안화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절상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시기와 관련해서 중국정부는 자주성과 시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 문제를 주권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절상 명분과 시점을 국내 경제적 요인에서 찾을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해 정부가 금년 목표치로 설정한 3%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만약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7%를 넘어서면 중국정부에 위안화 절상의 명분을 주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미국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4월 중순의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 날짜보다는 앞서 미국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

어떻게, 얼마만큼 절상하느냐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제도적, 점진적인 절상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5년 7월에 도입은 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미 달러화의 포지션을 약화시킨 가운데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절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외국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3~5% 절상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절상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문제는 핫머니이다. 2008년 가을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달러에 연동(Peg)시키면서 수천억달러의 핫머니가 중국에 들어왔다. 만약 점진적인 절상을 택한다면 더 많은 핫머니가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중국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 당장은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출용 원부자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방식을 수출용에서 내수용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들은 ‘강위안화, 약달러화 시대’에 걸맞게 중국 내 달러 자산과 위안화 부채를 축소하는 등 환리스크 경영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영역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리의 산업 및 수출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안화 절상이 야기할 후폭풍에 대해서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안화 절상이 한국 원화의 동반 절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절상 과정에서 중국에 몰려 있는 수천억달러의 핫머니가 이동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중국 업체들의 자원 사재기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는지, 중국 수입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인상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2010-04-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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