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1일 세종시 수정안의 의미를 평가하는 첫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회 공론화의 불을 지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작년 10월 의원입법 형태로 세종시법 수정안을 별도발의한 임동규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이춘식,강성천,강용석,김동성,김성회,배은희,이애주,이정선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공동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에 앞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수정안의 타당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원안고수 입장의 친박(친박근혜)계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동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미래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인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는 미래성장 중심도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정치권도 이제 수용해야 한다”며 “신뢰의 기조만 내세우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친박계를 비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미리 배포한 축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종시 발전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발전안에 대한 성숙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세종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세종시기획단 서종대 부단장과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 등 정부측 인사들은 행정비효율,자족기능 부족 등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세종시를 첨단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도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은 여야 투표결과,국민의 법정서 등을 볼 때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분할을 추진하는 기존 세종시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수정안의 블랙홀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수정안은 충청도민과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대책”이라며 “국가적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세종시 건설을 중단하고,가능한 한 규모를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친이계 의원들은 당소속 의원 전원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면서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토론회는 ‘반쪽 토론회’로 전락할 전망이다.

　친박측 핵심의원은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고,다른 의원도 “세종시 문제를 놓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만,정부의 수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일방적인 홍보의 장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