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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한국형 스마트파워가 절실하다/조화순 연세대 국제정치 교수

[열린세상] 한국형 스마트파워가 절실하다/조화순 연세대 국제정치 교수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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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지진 참사 이후 세계의 각국 정부가 서로 돕겠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진국이 유엔에 약속한 아이티 긴급 구호 자금은 이미 12억달러를 넘었고 아이티 재건을 돕기 위한 ‘제2의 마셜 프로그램’이 언급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이티와 지구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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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런데 선진국들이 서로 돕겠다고 다투는 배후에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군사력, 경제력을 넘어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난구호나 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선진국이 국익 추구의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비판적 여론을 극복하고 세계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7년 파키스탄 지진 등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곳에 유독 많은 원조가 몰리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저개발국 지원 확대가 세계무대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도력 상실의 위기에 놓인 미국이 노골적인 군사적, 경제적 이익추구를 넘어 질병, 환경, 빈곤과 같은 지구적 도전을 극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티 지진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이다. 이미 미국은 아이티의 질서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아이티 재건 프로그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구호활동과 치안 유지를 위해 1000만달러의 지원금과 함께 200명으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군(PKF)을 아이티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파워 전략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선진국이 구축하는 새로운 질서와 국제규범을 그대로 추종해서는 선진 강국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경제규모가 세계 14위이지만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나라의 국격(國格)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2008년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은 8억달러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덜란드, 스위스에도 못 미치는 17위 수준이다. 아이티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해외재난 대응 체계와 원조가 선진국과 비교해 민망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 원조 공여국으로 등장할 것을 천명하고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의 0.25%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떠한 스마트 파워 전략 속에서 ODA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원조 관련 정부 기관 역시 방만하게 흩어져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며 ODA 자금 역시 지역안배 등의 국내적 고려에 의해 분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한국의 국제사회 공헌노력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상원조 홍보단’을 출범시켰다. 자칫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랑하는 소리만 요란하게 늘어놓고 정작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스럽다.

아이티 재난지원을 계기로 중견국 한국은 국제사회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국제정치 목표에 맞는 체계적인 스마트 파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식민지, 전쟁을 경험하고 산업화와 정보화에 성공한 세계유일의 국가인 우리는 가난과 내전, 부패의 사슬에 갇혀 있는 저개발국들에 실질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ODA의 목표, 추진체계, 추진방식,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아이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국형 스마트파워 전략을 기대한다.
2010-0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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