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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향방논쟁 후끈

금융개혁 향방논쟁 후끈

입력 2010-01-29 00:00
업데이트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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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오바마개혁 지지”, 다이아몬드 “경제에 부정적”

스위스 다보스에서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40회 세계경제포럼이 첫날부터 금융개혁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선진국 정부 지도자들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는 반면 거대 금융기관 경영진들은 ‘규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개막연설에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금융개혁안을 지지한다면서,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강력한 금융규제를 공동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가가 할 일은 투기가 아니라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계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보너스 지급을 지속하는 것은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년 전 발발한 금융위기를 ‘세계화 위기’로 표현하면서 “시장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세계화는 통제불능이 돼 버렸다. 자유무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의견도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도 29일 포럼 특별 메시지를 통해 세계 금융 체계 개혁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은행 최고경영진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 로버트 다이아몬드 행장은 “은행을 위축시키고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만약 은행이 위축되면 세계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는 루비니 교수와 벌인 토론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공격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는 말로 대형은행들을 옹호했다.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추가 세금 지출을 초래할 수 있고 은행들이 아직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은행개혁안에 반대하는 은행가들을 ‘음치’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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