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0개 소비자보호강화 과제 추진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관행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 및 대출이자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한편 분쟁조정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작년 10월19일부터 연말까지 김용환 수석부원장과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본부장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30개 과제를 발굴했고 이중 중장기 검토과제 24개를 제외한 10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상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유도

　금감원은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금리가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과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시간이 끝나고 금융회사 명의로 입금된 대출 원리금을 처리하는 기준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당일 입금처리 기준이 다른데 영업시간이 끝나고 입금된 대출 원리금도 모두 당일로 처리될 전망이다.

　1개월 이내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한 달 내 해지하는 고객이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알선을 대가로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불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도 불법수수료 징수 행위가 없으면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산정과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업무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미스터리 쇼핑 확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다방면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 건을 다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기로 했다.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상품정보(14개 필수안내 사항 포함)를 충분히 제공토록 한 보험사 표준광고안을 업계 자율규제 기준에서 감독규정으로 전환해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제재하기로 했다.

　펀드 등에 투자를 권유할 때 각종 확인서와 기재항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펀드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대상으로 벌이는 미스터리 쇼핑을 퇴직연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 투자위험 등 핵심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금융투자회사 광고전단의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분쟁조정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금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절차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는 강제로 따라야 하고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런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이라며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입법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상대편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가 미진한 금융회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민원 발생이 많은 금융회사와 민원발생평가 하위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징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협회 등에 분산된 소비자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