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공무원·교사 이름으로 정치활동하는 사람들

[사설] 공무원·교사 이름으로 정치활동하는 사람들

입력 2010-01-27 00:00
업데이트 2010-01-27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속한 공무원과 교사 290여명이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는 등 당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 중립을 기본 의무로 삼고 있는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충격과 파장이 작지 않을 듯하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 2차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80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는 다시 말해 지난해 교사와 공무원 4만 5000여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의 배후에 특정 정당과 당원들의 조직적 활동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의 정치참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시국선언뿐 아니라 2008년 미 쇠고기 촛불집회나 야당의 각종 반정부집회 등에도 적지 않은 교사와 공무원이 버젓이 전교조, 전공노 등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것이 정치중립 의무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에 대한 각 법원의 뒤죽박죽 유·무죄 판결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한 법규의 허점과 일치된 사회적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별개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당비 납부는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고,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전교조 등이 “별건수사를 동원한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차하다. 국민들에게 달을 보지 말고 손가락만 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안의 본질은 별건수사 여부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당 가입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가, 그런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가이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

대검이 밝힌 대로 이번 사건은 위중하게 다룰 사안이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혼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직사회의 정치오염 실태를 제대로 가려내고,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탄압 운운하는 상투적 반발을 삼가기 바란다.
2010-01-27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