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난제를 풀지 못한 가운데 들이닥친 글로벌 경기침체는 실업자를 쏟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취직을 포기하거나 집에 들어앉는 사람을 늘렸다.주당 18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고용시장의 골을 깊게 판 결과인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여는 것도 한시적 단기 대책만으로는 고용시장의 활력이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찾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산업,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중장기적이면서도 구조적,근본적인 해법찾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비경제인구 사상 최대지난해 고용 성적표는 혹독한 위기를 겪은 셈 치고는 외형상 나쁘지 않았다.취업자 감소폭이 7만명대,실업률도 3.6%로 0.4%포인트 상승에 그친 것이다.실업률은 오히려 2005년(3.7%)보다도 낮았다.희망근로나 청년인턴 등 정책효과 덕분이었다.
그러나 취업인구비율인 고용률은 58.6%로 2000년(58.5%) 이후 가장 나빴다.
이런 괴리는 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숫자인데 반해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전체 15세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는 착시현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비경인구는 2.9%나 증가한 1천569만8천명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작년 12월에는 1천625만3천명으로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비경인구로 빠지는 경우가 급증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백수’로 간주되는 인구는 지난해 40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여기에는 ‘쉬었음’ 인구,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공식 실업자,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이 들어간다.
대표적인 비경인구인 쉬었음이 전년보다 9.1% 늘어나면서 147만5천명이 됐다.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구직단념자도 16만2천명으로 36.6%나 증가했다.2000년(16만5천명) 이후 가장 많았다.특히 남자는 38.9% 증가한 9만9천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구직을 포기하다 보니 취업준비자는 59만1천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1.2% 줄었다.
취업자 중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에 못미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보니 사실상 백수 범주에 넣을 수 있다.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년에 96만3천명으로 13.2% 늘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여기에 실업자 88만9천명까지 합하면 사실상 백수로 간주되는 인구는 408만명이 된다.구직단념자의 일부가 쉬었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00만명 안팎이 사실상 백수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4천9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 꼴이다.
◇‘고용없는 성장’ 우려..정부,일자리에 총력전문제의 심각성은 고용 상황이 쉽사리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최근 고용난은 구조적 요인이 강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취업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 적지 않다.
우선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대규모 고용을 장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용 흡수력이 강한 중소기업,내수 부문의 활력 회복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전개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이다.정부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80만개에서 올해는 58만개로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위원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외환위기 때와 달리 작년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줄인 측면이 강했다”며 “경기가 살아나도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노동력 활용으로 대체할 공산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고용없는 성장’에 빠졌다는 우려까지 나온다.유럽 국가들이 1,2차 오일쇼크 후 7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간 경험했던 것처럼 성장을 해도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진보가 고용을 줄이는 성장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경기적 요인에다 누적된 구조적 요인까지 합쳐져 고용 증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첫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이 회의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출.고용 동반 확대전략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본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단시간 근로제 확대,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분야에 국한된 정책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보,각종 규제완화,교육개혁,법치주의 확립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와 연계돼 이 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문제는 한두 가지 정책을 집행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올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에 둔 것은 고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난제를 풀지 못한 가운데 들이닥친 글로벌 경기침체는 실업자를 쏟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취직을 포기하거나 집에 들어앉는 사람을 늘렸다.주당 18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고용시장의 골을 깊게 판 결과인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여는 것도 한시적 단기 대책만으로는 고용시장의 활력이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찾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산업,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중장기적이면서도 구조적,근본적인 해법찾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비경제인구 사상 최대지난해 고용 성적표는 혹독한 위기를 겪은 셈 치고는 외형상 나쁘지 않았다.취업자 감소폭이 7만명대,실업률도 3.6%로 0.4%포인트 상승에 그친 것이다.실업률은 오히려 2005년(3.7%)보다도 낮았다.희망근로나 청년인턴 등 정책효과 덕분이었다.
그러나 취업인구비율인 고용률은 58.6%로 2000년(58.5%) 이후 가장 나빴다.
이런 괴리는 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숫자인데 반해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전체 15세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는 착시현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비경인구는 2.9%나 증가한 1천569만8천명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작년 12월에는 1천625만3천명으로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비경인구로 빠지는 경우가 급증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백수’로 간주되는 인구는 지난해 40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여기에는 ‘쉬었음’ 인구,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공식 실업자,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이 들어간다.
대표적인 비경인구인 쉬었음이 전년보다 9.1% 늘어나면서 147만5천명이 됐다.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구직단념자도 16만2천명으로 36.6%나 증가했다.2000년(16만5천명) 이후 가장 많았다.특히 남자는 38.9% 증가한 9만9천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구직을 포기하다 보니 취업준비자는 59만1천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1.2% 줄었다.
취업자 중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에 못미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보니 사실상 백수 범주에 넣을 수 있다.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년에 96만3천명으로 13.2% 늘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여기에 실업자 88만9천명까지 합하면 사실상 백수로 간주되는 인구는 408만명이 된다.구직단념자의 일부가 쉬었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00만명 안팎이 사실상 백수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4천9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 꼴이다.
◇‘고용없는 성장’ 우려..정부,일자리에 총력전문제의 심각성은 고용 상황이 쉽사리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최근 고용난은 구조적 요인이 강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취업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 적지 않다.
우선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대규모 고용을 장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용 흡수력이 강한 중소기업,내수 부문의 활력 회복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전개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이다.정부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80만개에서 올해는 58만개로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위원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외환위기 때와 달리 작년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줄인 측면이 강했다”며 “경기가 살아나도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노동력 활용으로 대체할 공산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고용없는 성장’에 빠졌다는 우려까지 나온다.유럽 국가들이 1,2차 오일쇼크 후 7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간 경험했던 것처럼 성장을 해도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진보가 고용을 줄이는 성장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경기적 요인에다 누적된 구조적 요인까지 합쳐져 고용 증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첫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이 회의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출.고용 동반 확대전략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본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단시간 근로제 확대,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분야에 국한된 정책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보,각종 규제완화,교육개혁,법치주의 확립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와 연계돼 이 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문제는 한두 가지 정책을 집행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올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에 둔 것은 고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