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론 등 내세워 공세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힘을 쏟자, 민주당은 수치 등을 근거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논리적으로 맞서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세종시 논리싸움’의 선봉장은 충남도당 위원장이자 행복도시특위 위원인, 충남 천안갑 출신의 양승조 의원이다.

그는 향후 정권이 교체된 뒤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이 발을 빼도 막을 길이 없다는 ‘부도수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양 의원은 13일 “기업별로 전체 투자액과 이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까지의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삼성은 2조 500억원 가운데 7500억원, 한화는 1조 3270억원 가운데 43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권 교체 뒤 기업이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투자를 못하겠다고 해도 실행을 담보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전 서갑 출신인 박병석 의원의 ‘재탕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는 “고려대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6개 대학원 및 7개 특수대학원 유치, 학생 1만명 전원 기숙사 생활, 영어 강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에서 우수대학을 유치했다며 밝히는 내용은 여기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재탕, 삼탕인데 마치 새로운 것인양 떠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 광산을 출신으로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은 전공 분야인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취득 및 등록세와 재산세를 15년 동안 감면한다는 수정안에 대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90조 감세정책으로 올해 재정적자만 30조원에 이르고, 지방재정도 45조원이나 줄었다.”면서 “이 판국에 원형지 헐값 분양으로 기업에 1조 7000억원의 특혜를 주고 지방세도 장기간 못 받으면 세수 기반도 없는 세종시의 지역경제 황폐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를 토론해 시비를 가리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운찬 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