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저소득 은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출산붐 세대’로, 경제성장의 주역이다. 하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적으로 712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혁이 예고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편될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노후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금액을 줄이는 재직자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도 현행 연령별 지급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변경, 일하는 노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연금 수급 시점을 미루는 기간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기연금제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6%를 증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의 노년층보다 고학력으로 사회참여와 여가 욕구가 강한 점을 고려,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거나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 은퇴 준비, 생활안정, 건강관리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연금 재구조화를 논의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될 전망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