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8일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당국이 협조해 학생들의 등록시한을 연장해주면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취업후 학자금 제도를 이번 1학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제안에 원론적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야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병행해서 시행하기로 한 국·공·사립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원포인트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제창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정부·여당이 정리한 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온다면 정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위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후 상환 특별법안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편,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줄세우기 구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은 각 정당의 재량에 맡겨서는 실천할 수 없으므로 법에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특히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명 수준의 공천개혁을 하겠다. 공천 배심원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편중된 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구역개편과 선거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올해 중에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은 가중처벌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처리는 이번 국회에서 하고 법안의 적용은 19대 국회부터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