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명백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위임돼 있다는 데 정부와 한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로 11개월째 동결했다.

　그는 “정부의 의도가 오해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정책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한국경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된 ‘통화정책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금통위 회의에서도 통화정책이나 기준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의사록이 6주 후 공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해줄 수 없다”며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경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밝힌 수준이며,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서 11년 만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한은에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지만,기준금리 동결이 어느정도 예견됐던 데다 첫 참석이기 때문에 말을 아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허 차관이 금통위 참석을 위해 한은으로 들어올 때 금융노조와 한은 직원 20여명이 정문에서 허 차관이 탄 관용차를 잠시 막아섰지만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관치금융’의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91조에 따라 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은 금통위 회의를 참관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다.정부는 앞으로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