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평균 출산율은 1.22명이다.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미래의 재앙’이라며 수선을 떤다. 사실, 그럴 개연성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양태가 재앙의 전조라면, 그래서 출산율을 더 높여야 한다면 막연하게 ‘재앙’을 거론하기보다 왜 재앙이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사실, 전 세계가 인구 줄이기에 목을 맸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살풍경한 구호까지 내세웠다. 젊은 예비군들을 불러모아 집단 정관수술을 해대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던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희한한 반전이다. 낳지 말라고 해서 안 낳았더니 이번에는 제발 좀 쑥쑥 낳아달라고 난리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 단지 필요성의 시각에서 추려낸 정보만 내보이는 건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던 개발연대의 막무가내식 출산율 저감정책의 재판일 따름이다. 당시의 정책목표는 출산율 좀 확 줄이자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근거로 그런 턱없는 정책을 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책임을 묻자는 말이 아니다. 다시 야단법석인 인구정책의 정당성을 되짚기 위해서다.

인구정책은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미래를 꿰는 안목이 없으면 언제 또 “제발 그만 좀 낳으라.”고 볼멘 소릴 해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10년, 20년 후 노령자를 부양할 재원으로서의 머릿수가 부족하다는 표피적 논리만으로 도모할 일이 아니다. 인구학자 맬서스가 주창한 인구론의 요체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느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인구가 늘면 인류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그의 인구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 인도가 그렇고, 아프리카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의구심이 없을 수 없다. 다산이 과연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 키가 될 수 있으며, 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재원의 구멍을 국민들이 애 많이 낳아서 메워달라는 논리는 합당한 것인가? 출산율이 높든, 낮든 그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런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의 정당성은 또 어디에 있는가? ‘세금 낼 사람 좀 많이 생산해 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인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뒤집어 보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불이익과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무리 국가의 속성이 이기적이라 해도 개인을 희생시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에서는 전체주의적 냄새가 풍긴다.

출산은 세원 이전에 개인의 기본권적인 선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생리적 문제다. 혹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많이 낳아도 자식 거지 만들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젖 떼고부터 대학·유학 공부시키고, 직장 잡아 결혼시키려면 돈으로 다리를 놔야 하고, 그런 적폐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늙어 또 다른 노령사회가 될 훗날, 지금의 인구 불리기가 악순환의 시발점이었다고 비난받지 않을 자신도 없어 보인다.

원론적으로 짚자면 애 낳는 문제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며, 국가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된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면서 애 좀 낳자고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하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방방 뜨던 그 난감한 추억에 덧칠하듯 다시 국가가 나서 개인의 삶을 강제하려 드는 풍경은 얼마나 거북한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간단하다. 많이 낳아도 문제가 없다면 자식이야 다다익선이니 다들 문 걸어 잠그고라도 애 만들겠다고 안 하겠는가. 우선 그 ‘문제’부터 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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