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에 제출한 세종시 투자유치 지원책은 여러모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세계에 내놓기에 손색없는 국제적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한다는 목표와,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불식해야 하는 제약 사이에서 나름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에 주변 산업단지 땅값의 절반 수준인 3.3㎡당 36만~40만원에 토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은 분명 투자 유인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설기업 등에 소득세·법인세 7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세제 지원방안도 다른 기업도시 지원 수준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세종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발전구상 초안을 보고한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30일 국토연구원이 세종시위원회에 보고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 구상과 기업유치 지원안, 그리고 삼성그룹의 생명공학 부문과 고려대, KAIST 유치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세종시 구상의 종합판이자 또 하나의 국가 성장동력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셈이다.

정부가 11일 최종안을 내놓으면 이 나라의 공론은 온통 세종시로 빨려들 것이다. 더불어 국론의 가파른 분열도 우려된다. 세종시 구상은 정운찬 총리의 말대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역사(役事)’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여는 역사(歷史)’가 돼야 한다. 세종시를 논함에 있어서 그 어떤 정파나 지역, 계층도 국익과 후세만을 머리에 둬야 하며, 사리(私利)와 정략을 잣대로 들이대선 안 될 것이다.

야권에 당부한다. 수정안의 허실을 짚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정부 최종안이 오기도 전에 세종시 수정을 저지하겠다며 전열부터 가다듬는 자세는 온당치 않다. 원안을 일점일획도 고쳐선 안 된다는 식의 교조적 행태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반대로 비쳐질 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 여당도 세종시와 지방선거 간 손익계산을 삼가야 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우호적인 여론 흐름을 지방선거 승리로 연결지으려는 발상으로 보인다. 정권 차원의 충심을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