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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화청사 에너지낭비 지자체장 손해보게

[사설]호화청사 에너지낭비 지자체장 손해보게

입력 2010-01-06 00:00
업데이트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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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호화판 청사를 짓고 에너지를 크게 낭비하더니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의 노여움을 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지식경제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지자체의 한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보고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의 전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호화청사를 뜯어 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장은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는 판에 일부 지자체의 국정 역행은 질책받아 마땅하다. 특히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의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우리도 동감한다.

호화청사로 지탄받는 지자체들은 대통령의 호통과 에너지 낭비실태 공표로 뒤늦게 고강도 에너지 절약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시선이 어떠리란 판단조차 못한 지자체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2005년 신청사를 지은 용인시는 2008년 에너지 사용량이 3843toe(석유환산톤)로 전국 1위다. 구(舊)청사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난 것이다. 2005~2008년 새로 지은 15개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31개 다른 지자체보다 평균 2.2배 많았다. 새로 지으면서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에너지 절약형을 외면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용인·성남시청은 신청사 외벽의 80%를 유리로 치장했다. 외벽의 50%를 유리로 지어야 에너지 효율이 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

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지자체들이 에너지 사용에 무감각하면 큰일이다. 더구나 앞으로 19개 광역·기초단체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한다. 정부가 2014년 행정개편을 앞두고 계획을 미루라고 권고해도 어느 지자체는 막무가내라고 한다. 청사건립은 자치사무이지만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호화청사만은 제재해야 한다. 단체장 공천 불이익이나 교부금 차등지급이 가능한 수단일 것이다. 호화·낭비 청사에 대한 최종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면 된다.
2010-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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