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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년연설 요지

李대통령 신년연설 요지

입력 2010-01-04 00:00
업데이트 2010-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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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국정운영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기조를 내세웠고,이에 따른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요지.

 국민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올해는 호랑이의 힘찬 기상이 방방곡곡 온 누리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2009년,우리가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우리는 세계에서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 시장의 약 3분의 2,인구의 절반 가까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유일한 나라입니다.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우리의 구호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기적을 일구고 신화를 창조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저는 늘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2010년,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 가운데 있습니다.지금 세계는 구질서가 해체되고 신질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가 신질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큰 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전환을 동시에 요구합니다.낡은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물결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세계사의 큰 흐름을 포착하고 미래로 향하는 역사의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신질서에서 주도하는 나라가 되느냐 끌려가는 나라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2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글로벌 외교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여전히 군사적 경제적 힘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우리가 내세운 비전이 세계가 내세우는 비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우리의 비전,녹색성장은 이미 세계의 비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지난 해 우리는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우리가 도움을 받던 때의 심경을 떠올려 남을 도울 때는 두 손으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성숙한 세계국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국운 융성의 호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더 큰 대한민국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새해 국정을 “시야는 넓게,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습니다.국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고자 합니다.첫째,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둘째,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셋째,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내년에는 특히 5대 핵심 과제에 주력하겠습니다.

 첫번째 국정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노동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평생 하나의 직장만을 갖는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임금 피크제도 확산해야 합니다.재택근무,1인 기업,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일의 형태도 넓혀나가야 합니다.유급 근로와 자원 봉사를 결합하는 모델도 발굴해야 합니다.주부와 노인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교육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사교육 의존 입시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기숙형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등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새해에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에게 믿음가는 교육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겠습니다.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셋째,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지역이 원하는 산업육성,인재양성,인프라 확충,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5년간 100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전국 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나가겠습니다.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재정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드디어 도입됩니다.이것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정치 선진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해야 합니다.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정치 제도 개혁으로 뿌리를 만들고 정치 문화 개혁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다행히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올랐습니다.자율 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섯째,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들과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남북관계도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올해는 G20 정상회의와 기업인 회의를 포함한 부수 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이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세계가 균형있게 발전하고,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해졌습니다.새해에는 한중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신아시아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금년에는 특별히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리고 PKO(국제평화유지군)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합니다.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기 중반을 통과하는 금년,저는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어렵다고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궂은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올해가 저물 때 서민들의 삶에 온기가 돌고,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층 향상되고,우리의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미 대한민국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이 위대한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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