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국회와 대법원에 파견한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재판관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파견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최대한 빨리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개정 법률안의 위헌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국회 파견 근거를 만들게 됐다.”면서 “국회 파견을 통해 위헌 결정된 법률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사후 관리할 수 있고 연구관들의 안목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연구관의 국회 파견을 놓고 ‘헌재가 대 국회 로비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해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이 국회 청문회 절차상의 문제로 낙마하는가 하면 수 년간 공들여 왔던 공법 도서관 신축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좌초됐던 점 등은 헌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