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원 식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식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나?
A)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것으로, 치료의 연장으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식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비에 포함되는 조리사, 영양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지원한다. 식사 재료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사 재료비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의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A)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것으로, 치료의 연장으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식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비에 포함되는 조리사, 영양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지원한다. 식사 재료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사 재료비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의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008-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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