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으로 400채 갭투자… 50대 구속
광주경찰청사 전경
피해 떠안은 HUG 등 고발…경찰 “청년·신혼부부 피해 집중” 주의 당부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속칭 ‘무자본·갭투자’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했다. A씨는 매매로 나온 주택을 가계약한 뒤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신축 주택(빌라)을 구매했다. A씨와 공인중개사·브로커 등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수수료(리베이트)를 나눠 갖고, 남은 돈은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들인 주택은 총 400여 채로, 일부 주택은 매매가격이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져 ‘깡통전세’로 전락했다.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208채로,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주택의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피해 규모는 현재보다 갑절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 측이 사기 피해를 떠안게 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HUG의 고발에 이어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임차인 등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 후, 도피 중이던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와 브로커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주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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