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 시민 공청회 등 개최 강력 촉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답변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2022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순천 지역 현안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현안 해결의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소 의원은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계부처를 비롯한 행정부처의 행정을 지휘·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소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지난 7월 27일과 9월 13일·30일 등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질의와 서면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서 기재부 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고, 끝나면 고시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아니면 12월로 고시 확정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 그동안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로 고시 확정 발표 연기를 이끌어 낸 점도 강조했다.

이와관련 소 의원은 경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시민 공청회 반드시 개최 ◇시민 공청회가 통과의례가 아닌 경청·수용 자리될 것 ◇ 지역균형발전 초석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이다.

소 의원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 법률상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예타 면제를 해서 순천의 지역 발전,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계획 고시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는 사업성 등을 고려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방 실장은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 만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