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추경에 세입 196억 누락 파문

남원시 추경에 세입 196억 누락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9-21 15:52
수정 2022-09-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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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견돼

전북 남원시가 올해 제2회 추경에 세입예산 196억원을 누락 한 사실이 남원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남원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시가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14억원이 증가한 1조 1133억원 규모다.

그러나 시가 보통교부세 196억원을 추경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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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예산부서 추경안 심사에서 이미선 의원(부의장)은 “보통교부세 808억원 중 196억원이 누락돼 추경 세입·세출예산이 맞지 않다”며 “시가 예산을 고의로 숨겨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미 내정된 보통교부세는 시가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해 시정과 시민편익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19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세입예산 미 편성 논란은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추경안 심사에도 옮겨 붙어 시장 출석요구까지 이어졌다.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세입 및 세출예산에 미반영한 것은 행정 스스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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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남원시는 “미반영된 예산은 옛 서남대 부지를 매입을 위해 결산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남겨진 추경심사에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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