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사무분장 놓고 밥그릇 싸움

전북도의회 사무분장 놓고 밥그릇 싸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9-19 11:20
수정 2022-09-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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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소관 놓고 행자위-환복위 갈등

전북도의회가 사무분장을 둘러싸고 상임위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도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를 도의회의 각 상임위에 배정하는 과정에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존 2실·9국·2본부 체제를 3실·9국·1본부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각 부서를 상임위에 배정하는 사무분장을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도의회 각 상임위간에 특정 부서의 배정을 놓고 다툼을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이 된 부서는 소방본부다. 소방본부는 예전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이었으나 2006년부터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됐다.

그러나 제12대 의회에서는 환경복지위원회로 소관을 바꾸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쏠림현상이 빚어지자 비인기 상임위인 환복위에 소방본부와 도민안전실을 추가 배정하는 논의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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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자위가 “소방본부 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반대입장을 보여 문제가 불거졌다. 행자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대외소통국이 폐지돼 소관부서가 하나 줄어든 만큼 더 소방본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복지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겠다며 발끈했다. 지난 16일에는 상임위원회의 일정마저 보이콧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본부가 배정된다는 정보에 비인기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몰렸는데 무산된다면 환복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설된 기업유치지원실에 교육협력추진단(6팀)을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 됐다. 기업유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지만, 교육관련 업무는 교육위원회 소관이라고 상임위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산경위와 교육위 두 곳의 상임위에 업무보고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 ‘이중감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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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운영위에서 사무분장을 하는 과정에 상임위 소관부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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