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해 2019년부터 추진
3년간 공립전환한 사립유치원 단 1곳 성과 저조
경찰, 금품수수 의혹 시교육청 사무실 압수수색

광주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공립전환 사업(매입형유치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유치원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올해 3월까지 5개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1개원만 공립전환 되는등 성과가 저조해 올해 계획은 전무하다. 이로인해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형 유치형 사업 초기에는 13곳이 지원해 6.5대 경쟁률을 기록, 2곳이 선정됐다. 최종 1곳이 선정돼 지난 2020년 3월 공립으로 전환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건물과 토지 등을 4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에도 3개원 공립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종 2개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1개원은 학부모 동의를 얻지 못해 자진철회 했으며 1개원은 ‘학부모 운영위 회의록 조작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여기에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모 광주시의원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서구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에서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최모 의원이 시교육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교육청 관계자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 담당 공무원 2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중 1명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부모 동의 여부인데 그동안 전환된 곳은 1개원뿐이어서 올해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해 올해 말께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