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훈 시장 권한대행, 당선인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광주형일자리 시즌2,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반영 건의

대규모사업 사전절차 간소화 등 지역균형발전 제도개선 제안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 “광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개의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도시로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의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을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연계 추진해 광주가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서울~광주, 광주~부산을 2시간대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과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을 건의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단순 경제 논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돼 결국 지역 숙원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또는 검토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등 사전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 자본, 첨단기술, 교육 등 기능과 함께 100대 기업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100대기업 지방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부여와 함께 시·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우 상향(차관급→장관급) 등을 건의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 간담회에 이어 다음날까지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건립,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과 연계한 5·18 국제자유민주인권 연구원 설립 및 5·18 역사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지원 등 당선인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광주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