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 직원 인사권 의장이 결정

의회 안건 상정도 의장 재량행위로 잦은 충돌 빚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하지만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는 등 권한이 더 강화된 만큼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는 김병권(향·매곡·삼산·중앙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됐지만 오늘의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련의 사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허유인 의장이 1년 6개월 동안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총 11건을 회부하지 않고 방치해 의원의 기본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순천시의회 역사상 시의원이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처음 있는 일로 전체 의원 24명중 12명이 참석했다.

국회법에는 의안은 접수된 다음 날 회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국회법 규정을 따르지만 순천시의회 처럼 ‘지방자치법에는 다음날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는 만큼 의안 회부는 의장의 권한이다”며 안건 상정 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시비를 불러 일으킨다.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의장을 탄핵할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의장 불신임안 안건이 올라와도 법령 해석 차이로 의장이 상정을 안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순천시의회 일부의원들이 앞서 허 의장의 불신임안 발의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실효가 없어 의장직 자진사퇴요구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장은 시의회 여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허 의장이 지위를 이용해 의회로 발령받은 여직원에게 집행부로 내려가라고 하는 등 인격적 모욕을 한 행위는 엄연한 갑질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간부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3월 동료의원의 잇따른 5분 자유발언 기회 박탈과 의회 운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을 요구받았다. 안건 상정 3개월만에 가까스레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 불신임안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6명 중 찬성 28명, 반대 27명으로 과반수인 29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부결된 적이 있다.

김하용 경남도의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지사 공백상황이 발생한 이후 지난 8월 집행부에 ‘도정주요 현안 토론회’를 요청해 도의회의 월권행위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황제 의전과 언어 폭력 등 도의장의 갑질이 도를 넘어설 것이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16일 ‘도의회 깜깜이 인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행중인 의회 직원 공개모집 및 선정과정이 투명하거나 공정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선정위에서 결정된 명단 가운데 의장이 재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등 특정 정치인을 위한 인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