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숙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 될까

의료취약지역 숙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 될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09 13:33
수정 2021-12-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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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의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이 여야의 관심 사안으로 떠올라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기대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전주 덕진)의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의대법으로 불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사 양성기관을 설립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여야 균형이 맞춰지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지난 7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논의 과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민주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시도해왔지만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야당의 반대기류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도 입당 원서를 쓰기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당 대표 등과 남원 공공의대법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전북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대선 후보도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주도했던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이 정치를 시작한 계기”라면서 “앞으로 공공의대도 공공의료원도 확보해야 하고 정부가 약속한 것을 민주당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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