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민주 지선 선출직 평가

나 떨고 있니?-민주 지선 선출직 평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21 10:31
수정 2021-11-21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25일부터 선출직 공직자 심사
하위 20% 공천장 받기 어려워 긴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 돌입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선출직 공직자 심사 작업을 벌인다.

평가 대상 선출직은 15일부터 24일까지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범죄 경력 등으로 출마가 어려운 일부 선출직은 15일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하고 평가에서 제외됐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시당과 도당에서 각각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 역량 17%, 리더십 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 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 등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다.

이번 평가는 직무(의정) 활동과 7대 비리 비중이 크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은 프레젠테이션(PT)과 여론조사를,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점수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결과는 경선 이후 본인에게만 통보된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지는 하위 20% 포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한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1명 중 3선을 한 양승조 충남지사·최문순 강원지사를 제외하고 1명(총 9명)이 감점 대상이 된다.

광주와 전남의 기초단체장은 각각 1명(총 5명), 3명(17명), 지방의원은 의회별로 하위 20%가 감산을 받게 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민주당 관계자는 “페널티가 이전 선거보다 강화돼 하위 20%로 분류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의정 활동과 청렴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평가해 기본 소양을 갖추지 않은 선출직을 가려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