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 자료요구 ‘쓰나미’에 파김치

지자체 공무원들 자료요구 ‘쓰나미’에 파김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9-30 15:28
수정 2021-09-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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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 요구한다’ 불만 토로
무리한 자료요구로 행정 마비된다며 가이드 라인 수립 요구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일부 도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노동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지만 일부 도의원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10여 년 전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대응,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2022년 본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료 쓰나미’가 발생하는 사태는 행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초래,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일부 의원들은 통계청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8~10년 이상 분을 취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요즘 전북도청사는 밤이 깊은 시간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 못한 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야근을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 없는 상황에 일부 도의원들이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고유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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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현재 전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도의회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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