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백신 우선 접종, ‘제주원정 유흥’ 더 부추길 것”

“유흥업소 백신 우선 접종, ‘제주원정 유흥’ 더 부추길 것”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7-15 14:34
수정 2021-07-15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백신 자율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1순위 대상자에 포함시키자 제주도의회에서 ‘원정 유흥’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백신 자율접종과 관련한 ‘유흥업소 종사자 1순위’ 검토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유흥주점 가서 술 마시는 사람을 우선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홍 의원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면 도민들이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도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선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은실 의원은 “우선접종 대상자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돼야 한다. 장애 아동들이나 심리지원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언어치료실이나 심리치료실 종사자들이 빠졌는데, 사실 이들이 가장 취약지점에 있다.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 유흥업소에 수도권 등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역 사람들이 내려와서 종사하고 있고, 그 수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며 “이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한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제주를 떠날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유흥업소 종사자 우선접종은 ‘원정 유흥’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지역 확진자 1400여명을 데이터화해서 이들이 주로 방문한 곳과 동선 등을 파악했더니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똑 같은 1명을 접종하더라도 도민사회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한편 도는 이달들어 유흥업소발 코로나 19 확진자거 속출하자 백신 자율접종 1순위 대상에 공·항만 근무자, 학원강사 등과 함께 유흥시설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이미지 확대
제주국제공항 (서울신문 DB)
제주국제공항 (서울신문 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