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절차가 진행중이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찬·반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전략환경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며 빠르면 이달중 결론을 낼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토 가능 기간은 최대 40일이다. 본안과 보완서, 재보완서를 검토하는 데 시일이 소요된터라 검토 기간 40일은 지난달 15일에 이미 다 찼다.그러나 40일을 초과해도 별다른 법적 제재 조항은 없어 사실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재검토)·반려 등 4개 협의 의견 중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이중 부동의나 반려가 나올시 현 계획안 상의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추가 보완요구가 이뤄진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11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에 이어 세번째 제출이다. 환경부가 처음 두번의 제출에서는 보완 요구를, 지난해 6월에는 추가 보완요구를 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재보완서에서 “제주 2공항 등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했기에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조류충돌 위험,소음,법종보호종,숨골(동굴) 조사 및 보완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주민수용성과 관련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별도로 제출했다.제2공항 건설반대단체 등은 국토부의 보완서에 적시된 숨골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성 부분이 부실하게 기재됐다며 환경부의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제2공항 갈등문제 해소방안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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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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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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