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연구원은 17일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현안과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임금체불’(31.5%)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의료 및 산재’(14.8%), ‘다문화 가족’(11.0%),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7.8%), ‘체류 자격 변경’(7.7%), ‘노동조건’(6.5%)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은 대부분 노동부 지정이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현재 부산 거주 이주민의 51.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86.%, 결혼이민자의 37.1%, 유학생의 9.0%가 고용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주민은 대부분 한국인이 회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59.7%가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 조례와 행정체계의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임금체불 상담이 매년 30% 이상 차지하는데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고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체불하는 경우가 대부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경 지원센터장은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뿐 지자체 차원의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주민 정책 허브 역할을 할 이주민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