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광역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서 특례시 추진 기초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2차 전략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가운데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지사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게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특례시 지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 광역 행정통합(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특례시 지정은 엇박자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역단체장들은 알짜배기 기초단체가 특례시로 빠져나가면 나머지 시·군들과 형평성,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취득세, 등록세 등 광역세가 특례시 재원으로 전환되면 광역단체의 수입이 줄어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분배하던 재원 감소가 불가피하다.

앞서 경기도는 시도지사협의회에 특례시 명칭 변경, 국세 이양을 포함한 재정 특례 방향 등에 대한 광역단체 차원의 공동대응을 제안하는 등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 기류를 형성해왔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경기도에서만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10개시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같은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특례시 추진안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14일 오전 2시간 가까이 조찬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도 특례시를 별도 법안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만 남기고 특례시 대상과 재정트계 방향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대해 특례시 지정에 나선 기초단체들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수요가 늘고 있지만 권한, 재정이 부족해 적절한 주민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 불균형 문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