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이어지는 배차 몰아주기 논란
조사 결과 바탕으로 택시업계 거래 공정화 후속 조치 방침

경기도는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 블루’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 의혹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부터 택시 호출 앱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소비자 이용 기준으로 해당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 자동 배차 서비스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T 블루 택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T 앱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이벤트 당첨 방식으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을 통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도내 택시업계 호출 현황과 매출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도내 7개 지역의 카카오T 블루 택시의 시범운행일 전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수 등을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배차 몰아주기가 확인될 경우 시장 독과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택시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24일 토론회를 마련한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배차 몰아주기까지 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