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관광리무진의 전북 전주~인천공항 노선 독점운행이 24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5년 전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중복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는 계속 운행이 가능해졌고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간 독점운행은 중단됐다.

재판부는 전북도의 중복노선 허용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도 없을뿐 아니라 대한관광리무진이 20여년간 독점운행을 통해 당초의 기대이익을 충분히 거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6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전북도로부터 전주~인천공항간 한정면허(무기한 운행)를 받아 독점 운행해왔다.

그러나 전북도가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해당 노선 운행권을 추가로 내주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을 벌였다.

전북도는 이번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 등 추가 노선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전주권 공항버스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새로운 노선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