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 피해자’ 들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단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은 포함되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도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금년 세무조사 대상기업 등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실례로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0일에서 6개월 연장해 주고, 재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때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직권으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위훈량 도 세정과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