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 수상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에 노력한 지역의 한해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다.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실적(30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실적(15점)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30점)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 지방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15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5점) ▲기관장 관심도(5점) 등의 6개 항목이다. 합산 결과 시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특히 시는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대상 기업 확대요청, 종이압축패드 제품에 관한 법규 정비요청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단지 내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신기술 원터치 그라인더 안전기준 마련 등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 지방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채기 시 전략정책담당관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컨설팅 및 외부평가를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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