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유역 11개 시·군 광주시에 토양정업화업체 등록 철회 요구

섬진강 유역 11개 시·군 광주시에 토양정업화업체 등록 철회 요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2-26 17:53
수정 2019-02-26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전남·경남지역 11개 기초단체가 오염된 토양을 전북 임실에 밀반입한 업체의 토양정화업 등록을 철회해달라고 26일 광주시에 촉구했다.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소속인 11개 지자체는 곡성·광양·구례·순천(이상 전남), 남원·순창·임실·장수·진안(이상 전북), 하동·남해(이상 경남)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광주시가 허가를 내준 A 업체가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한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토사 350t(25t 트럭 14대분)을 몰래 들여온 데 따른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제37차 정기회의를 갖고 “오염 토양으로부터 섬진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 광주시장의 토양정화업 등록 즉각 취소 ▲ A 업체의 오염 토양 350t 즉각 회수 처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섬진강댐과 주암댐 등 여러 댐이 건설되면서 하천 유지 수량이 급격히 줄어 하류 지역의 염해뿐만 아니라 수생생태계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가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업체가 정상 가동되면 폐수배출과 집중호우 시 오염 토양의 유출로 섬진강댐 및 하류 수계에 악성 오염물질이 유입돼 식수원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옥정호에는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 Ⅰ급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멸종위기 Ⅱ급인 삵·잿빛개구리매·새호리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323-8호), 원앙(327호) 등이 서식하고 있다.

협의회 회장인 심민 임실군수는 “진안군 데미샘에서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오염된 토양 유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자연적 가치를 보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임실군민과 정읍시민 800여명도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이 들어선 옥정호는 전북의 중심으로 임실, 정읍, 김제 등 30만명이 먹는 식수원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3대 습지 중 하나”라며 “해당 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청정 지역이 오염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 상류에 전북도지사가 오염 토양 처리시설 업체를 등록허가 해줬다면 광주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광주시가 부당한 행정행위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광주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토양정화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등록을 수리해줄 수밖에 없다”며 “해당 정화시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직선거리 15㎞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입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임실군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환경부 의견과 법률 자문 등을 받았다”며 “그 결과 등록요건에 맞다고 판단돼 변경등록을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