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중파 TV를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사에 관한 즉시 답변을 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TV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북교육청 인사만족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에 대한 응답률은 60%대였는데 김 교육감은 ‘보통’ 항목까지 포함해 90%대라고 말했다”고 기소하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