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특별위원회구성안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위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 내외로 꾸려지며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추방에 나서게 된다.
주요 과제는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 입찰담합 영구 퇴출 ▲ 수술실 CCTV 설치 ▲ 불법 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 어린이집 지도·점검 ▲ 미세먼지·폐수 불법배출 근절 ▲ 비상구 폐쇄 등 소방 불법행위 근절 등이다.
도는 특위 소속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임 실장은 “시민사회와 함께 공정한 사회,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특위 운영으로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