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무상교복 지급방식과 관련한 선호도 조사와 공청회를 앞두고 학부모단체들이 ‘현물 대 현금’으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선호도 조사와 공청회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여론전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해당 조례안은 중·고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발의 됐지만 학부모단체및 교복사업자들의 반발로 처리가 6개월째 보류된 상태다.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제로를 위해 경기도 학생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교육의 일환이다. 의무교육차원에서 무상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은 학교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일부지역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급한 현금에 10여만원의 돈을 보태 대형업체의 교복을 개별 구입함으로써 학교 주관 구매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또 “교복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과점상태인 교복업체가 교복값 올리더라도 속수무책이어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교복의 안정된 가격 정착과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주관 구매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파주상상교육포럼,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도내 10개 학부모단체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교복의 현물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복 구매에서 핵심 선택 조건은 품질과 디자인, 합리적 가격인데 이는 현행 구매 시스템인 학교주관구매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며 “현금지급 방식은 학교주관구매 시스템을 붕괴시켜 교복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품목과 디자인의 변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지난 3월 20일과 지난달 17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교복 현물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학생복산업회도 지난달 19일 경기도청앞에서 현물지급조례안 재검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은 일선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 권리,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부모를 파트너로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경기지역 학생 1107명, 학부모 1517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무상교복 찬성이 87∼93%, 현금 지급 찬성이 90∼92%, 디자인 자율이 95∼96%를 각각 차지했다”며 “청소년기에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욕구 등을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2∼24일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이고 24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선호도 조사 결과와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