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지역 살리는 8가지 정책 제안

전북 시민단체 지역 살리는 8가지 정책 제안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5-24 11:43
수정 2018-05-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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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의 채택을 제안했다.

전북시민연대는 24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투명한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보호를 위해 꼭 도입되어 할 이들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은 ?재량사업비 폐지 ?감사위원회 설치와 독립성 강화 ?지방공사·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도시 대규모 개발 등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 설치 ?행정정보 공표 확대 ?지방의회 안건 기명투표 100% 시행 등 6가지다.

또 지역경제와 민생보호를 위해 대기업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설,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들 8개 정책과제가 시급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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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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