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상포지구 특혜’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 2명 지명수배

검찰, ‘여수 상포지구 특혜’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 2명 지명수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2-20 14:42
수정 2018-02-20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들이 도피해 검찰이 검거전담팀을 편성하고 추적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김모(48)씨와 이사 곽모(40)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둘은 동서 지간으로 주철현 여수시장 친인척이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는 1986년 S토건이 바다를 메운 택지 12만 7000여㎡다.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7월 Y사가 사들여 택지개발을 재개발했다.

김씨 등은 100억원에 12만 7000㎡를 산 후 이중 8만여㎡를 286억원에 팔아 186억원의 차익을 내면서 회사 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머지 부지 4만7000㎡는 현시세로 250억원 짜리 땅이 됐다는 평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벌였으나 김씨 등은 소환에 불응하다 결국 잠적했다.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20여년간 묶여 있던 매립지가 이들 2명이 개입하면서 토지 등록과 분양이 이뤄지고, 주 시장의 조카 사위라는 점 때문에 줄곧 특혜 주장을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넘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발견돼 이들은 소환했으나 잠적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상포지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