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시가 올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부터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고교 신입생 2만 3000명(중학생 1만 1000여명· 고등학생 1만 2000여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지원금액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 6130원이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관내 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용인시가 자격심사를 거쳐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자립형사립고와 외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용인 이외 지역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복지원 사업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교복지원 정책 발표 후 8월 교복지원의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담은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같은 해 10월 용인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돼 경기도 보고를 거쳐 확정 공포됐다.이에 따른 지원금 68억 원도 시의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12월18일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과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교복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성남시가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에 이를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은 용인시가 성남시보다 먼저 하게 됐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