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3대 법안 국회 통과 관심 집중

전북 현안 3대 법안 국회 통과 관심 집중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2-07 14:59
수정 2018-0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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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현안과 관련된 3대 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소위에 상정되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전북에 탄소산업진흥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8일 열리는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진흥원 설치의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해 절차가 지연됐다.

전북 전주시에 연기금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9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3차례나 상정됐지만 심의가 보류됐고 12월에도 보류됐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치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27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공사를 추진하는 개발공사 설치 법안은 일부 야당 의원이 정치법안으로 인식해 법사위 상정이 2차례 미뤄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금 4조원의 새만금개발공사가 설치돼 내부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현안과 관련된 3대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모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며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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