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서울시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포퓰리즘…중단요구

남경필, 서울시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포퓰리즘…중단요구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1-16 15:10
수정 2018-0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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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15일 처음 시행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조치를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실제 효과 미비 ▲예산 낭비 ▲국민적 위화감 조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부족 등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지만, 어제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달이면 1천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가 10년 동안 7300억원을 부담했고 그 중 서울시가 3300억원을 가져갔으며 이번 공짜운행 비용의 10% 역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운행 중인 경유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등 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었다.

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7년까지 1192억원을 투입해 도내 경유버스 4109대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도내에 전기차 5만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1만 2000대를 설치하는 한편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 1000여대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발령되며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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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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