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와 청소년 보호… OTT 자체등급 심혈”

“표현 자유와 청소년 보호… OTT 자체등급 심혈”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4-13 00:41
수정 2023-04-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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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희 영등위원장 인터뷰

“선정·자극적 콘텐츠 걱정 잘 알아”
5~6월 첫 사업자 선정… 제도 첫발
7개 항목 가이드라인 교재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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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사업자 자질 심사를 공정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 등 촘촘한 망을 구축하고 있다.”

채윤희(71)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말이나 6월 초 첫 사업자 선정으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첫발을 떼는 만큼 자격을 갖춘 사업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에만 맡겨서 되겠느냐’는 일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창작자들이 조금 더 사회적 책임과 창작자의 권리를 고민해야 한다. 또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위와 창작자, 플랫폼, 사회가 모두 고민해야 하는 문제란 점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OTT의 주요 콘텐츠를 대상으로 영등위에서 매긴 등급과 사업자들이 희망한 등급의 일치율을 분석한 결과 70%나 됐다고 했다. 그런데 신청사 희망 등급보다 영등위 결정 등급이 낮았던 경우를 포함하면 90%가 넘는 플랫폼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선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 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 중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우수 사례 전파 등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자 지정 후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선정성, 폭력성 등 7개 항목으로 된 가이드라인을 예시나 사례를 넣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자용 교재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적절하지 못한 콘텐츠가 유통되면 등급 조정, 직권 등급 재분류, 등급 취소 등의 조처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채 위원장은 “신속하게 사후 관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도 자체 인력에다 등급 분류 경험을 갖춘 이들을 뽑아 여러 조로 나눠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위는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이나 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채 위원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3-04-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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