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절망범죄와 여성폭력’ 토론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토론회 ‘절망범죄와 여성폭력’에서 발표할 발제문에서 “우리나라는 신상공개·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생활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법령이) 이들 성범죄 전과자의 인터넷 사용이나 여행, 주거지 장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외국의 성범죄자 관리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영국의 다기관공공보호협의체(MAPPA)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경찰과 기관 실무자, 민간전문가가 고위험 범죄자를 밀착 관리하고, 규정 위반 시에는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재범을 억제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교수를 비롯해 정춘숙 여성연합 인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강석진 경상대 교수 등이 절망 범죄의 원인과 여성폭력의 근절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춘숙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학교폭력 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모든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는 사회연대정신을 강조했고, 강석진 교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