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현실 일러주는 고전 두 권

‘불통’(不通). 이명박 정권의 비판진영에서 내세운 키워드다. 그런데 비판치곤 참 순진하다. 권력은 원래 불통이다. 세상엔 수많은 주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실이 되는 것은 오직 권력자의 주장이다. 권력자의 주장이 다른 주장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그는 이미 권력자가 아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도 권력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존중받으면, 그는 확실한 권력자다. 권력이란 그렇게 작동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불통’은 권력자 입장에서 명예로운 훈장인 셈이다. 이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는, 두 권의 얇지만 묵직한 고전이 번역됐다.

●슈미트 ‘정치신학’ 대화는 이상향일뿐

하나는 나치즘을 옹호한 법학자 칼 슈미트(1888~1985)의 ‘정치신학’(김항 옮김, 그린비 펴냄)이다. 여기서 슈미트는 불통을 ‘결단’으로 승화시킨다. 불통이 어째서 결단인가. 슈미트가 바이마르 민주정을 일러 ‘낭만주의’라거나 ‘영원한 대화’라고 비판한 데서 그 이유가 드러난다. 물론 비꼬는 말투다. 토론공화국을 내건 노무현 정권에 붙었던 별명,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를 떠올리면 된다.

슈미트는 ‘영원한 대화’를 일종의 부르주아지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상향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경멸한다. 그렇기에 “모든 정치적 활동을 신문이나 의회, 즉 논의에 내맡기는 계급은 사회적 투쟁의 시대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일갈하거나 “부르주아지는 혈통 및 가계에 기초한 귀족지배를 폐기하면서도 가장 파렴치하고 저급한 금권적 귀족지배를 용인한다.”고 비판한다. 한마디로 불도저처럼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맛이 없다는 것인데, 잘 음미해 보면 노무현 정권이 왜 좌·우파 모두에게서 비판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랬기에 이번 정권 들어 ‘논쟁’하고 ‘토론’하는 대통령 대신 유독 ‘고뇌’하고 ‘결단’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된다. 통(通)할 생각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는 슈미트의 주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동시에 ‘예외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자가 주권자’라는 슈미트의 그 유명한 명제는 과거 정권을 예외상태로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데서 다시 한번 빛난다. 슈미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결단의 강림’은 이 정권 들어 장맛비처럼 쏟아진다. 쇠고기협상, FTA, 4대강, 수도 이전 등 모든 핵심 이슈에서 남는 것은 오직 지도자의 고뇌와 결단뿐이다. 그게 권력자의 주장이고, 그렇기에 그것은 사실이어야만 한다.

●메이휴 ‘의회, 선거커넥션’ 정치동기는 재선

다른 하나는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메이휴의 1974년작 ‘의회, 선거커넥션’(김준석 옮김, 동국대출판부 펴냄)이다. 의회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짧은 연구논문인 이 책에서 펼치는 메이휴의 주장은 간단하다. ‘의원들의 정치적 행위의 동기는 재선을 위해 뛴다는 것’이다. 재선을 위해 뛴다는 게 얼핏 나쁠 것 같지 않은 동기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국민들이 일일이 개별 정책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정책에 대해 개별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서다. 특히 공천 때문에 당 지도부에 목매야 하는 한국적 상황은, 지역구 민심에 따라 당론을 배반하는 투표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는 미국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음미해볼 대목은 있다. 요즘 한나라당의 감세 논란에서도 일정부분 드러난다. 영남지역 의원들은 시큰둥하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적극적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쉽게 말해 부자 감세를 아무리 떠들어봐야 영남에는 한나라당 깃발만 들면 일단 당선권에 드니까 심드렁한 얘기일 뿐이고, 수도권에서는 그걸 위태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레임덕이란, 결국 단임대통령과 재선을 노리는 의원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