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완 외대 교수 언론세미나 주장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영역에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세미나’를 열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신문사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PP(고유 채널을 가진 프로그램 공급자), 위성방송사업, IPTV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영향력이 상당한 지상파는 규제 완화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며, KBS2나 MBC의 민영화 문제는 방송법 개정과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와 보도·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산업이 점차 고비용 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지나친 진입 소유규제에 따른 재원부족은 결국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적 사업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최충웅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정윤식 강원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